직장 바로앞 도로 공사로 타르 가루가 날려서 차에앉아서 잘안떨어지는대 보상가능한가요?
주차장까지 날려버려서 주차중인차 제차말고도3일동안 갈아엎으면서 까만차가 되버렷네요 시청에 민원넣으니까 애매하다고만 답변하고 민원넣으라는 말만하는데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도로 공사를 한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수리 필요성과 수리 비용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도로 공사 업체측이나 발주처에 손해배상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도로 공사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2) 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차가 더러워진 사실, 위 2가지 사실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르 가루가 비산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질문자분 차량에 내려앉아 차량이 변색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공사업체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를 진행하려면 해당 도로공사로 인한 가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직접적인 손해 및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것이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공사장의 공사 시공 주체 등을 상대로 직접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에서 입증 책임이나 소송의 절차 상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