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부가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한 뒤에 인증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바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