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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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부가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한 뒤에 인증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바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