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ㅜㅜ

Question

대출이 가능하가고 해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윤영해야한다고 해서 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햇습니다 경찰 조사는받앗고 피해보신 두분에게는 제돈으로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2통 받아서반성문과 함께 제츌햇습니다 아직 수사중으로 나오는대 구속되나요? 장애인에 수급받고 살고잇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관련 전과가 많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나와 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문제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수급자라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더더욱 감경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이상 구속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