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 함부로 다운받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런건 저작권 피해가 아닌가요?

Question

제가 올린건아니고 틱톡에 자주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사람의 영상도 함부로 가져와서 올리고 그런데 드라마,이런 영상까지도 올리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는게 신기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인지를 못했거나 대응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