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소송 제기해서 패소하면 어떻게되나요?
형사소송 제기해서 패소하면 어떻게되나요?
형사 고소를 제기했는데,기소까지는 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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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소까지 된 경우라면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나 무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