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해지 관련해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지인 회사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였는데 혜택을 많이 받고 저렴하게 매장을 열었습니다.
지인이랑 틀어지면서 가맹비,로열티 등 혜택받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체결한 가맹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내용에 지인이 말하는 혜택부분 반환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있지않다면 지인과 틀어진 것만으로 지인회사와의 가맹계약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가맹 계약의 약정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해지의 경우 적절한 해지인지, 이에 대해서 반환 하여야 할 투자금 등이 있는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