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미성년자한테 서류있다고해서 삿는데 서류 있다고 거짓말치고 팔았는데 사건으로 넘길수있나요?

Question

폭주뉴스에서 시티에이스를 판다해서 삿는데 미성년자 무면허인데 그사람한테 서류있다해서 삿는데 오토바이는받았는데 서류를 사기쳣는데 사기죄로 사건넣을수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오토바이 매매에 있어서 서류의 존부는 거래내용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속인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로 사건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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