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판매할때 (신분증사본)

Question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할 때 구매자한테신분증 사본도 줘야 하는데 구매자가 나쁜 맘먹고신분증사본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사본으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본 등이 반드시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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