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작은호랑나비273

작은호랑나비273

오토바이 판매할때 (신분증사본)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할 때 구매자한테

신분증 사본도 줘야 하는데 구매자가 나쁜 맘먹고신분증사본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으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본 등이 반드시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