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계정 구매자 판매자 불법이에요?
네이버계정 구매자 판매자 모두 불법인가요? 어디선가 네이버계정같은건 구매하거나 판매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해서요..ㅠㅠ 저는 네이버계정을 구매한사람인데 전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구매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정을 거래한다고 하여 바로 법률 위반 으로 처벌을 받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네이버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