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을 진행하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추경 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경제 기사를 보는데 모건스탠리에서 우리나라가 추경을 진행하면 0.2% 경제 성장을 전망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추경 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추경 진행시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이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의 단점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채 발행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추경 자금이 실제로 실물 경제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을 한다는것은 그만큼
예산을 늘리는 것인데 그 예산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필요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추후에 예산을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이라는 말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통한 정부지출로 국내 부양책과 투자보조등 재원 마련으로 국내 투자와 정부지출 경제 성장을 이끄는것입니다
단점은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게 문제입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당장은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추경이 불필요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잇지만 정부가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상승합니다. 또한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정치적 논란도 일으킬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경우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며 정부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점으로는 그 돈을 마련하는 것도 부채라는 점입니다
나라의 부채가 쌓이는 대신에 경제성장을 해서 추후 그 부채를 상환한다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경제 성장율이 여기서 더 막히게 된다면 발전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을 한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을 당해년도에 다 쓰기위해서 연말에 추경하느 것이 많습니다.
추경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시장 금리 상승도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의 단점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실상 경제 활성화 효과(통화승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