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만14세 이상 미성년자(초범)가 외국 대형 야동 사이트에서 야한동영상을 단순히 시청하였고 나중에 그것이 불법촬영물이 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청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