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14세 이상 미성년자(초범)가 외국 대형 야동 사이트에서 야한동영상을 단순히 시청하였고 나중에 그것이 불법촬영물이 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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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청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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