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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
24.02.24

미성년자가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미성년자(촉법소년 아니면요)가 불법촬연물을 단순 히 시청하면 성인과 같은 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이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감옥을 갈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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