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토 처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제 계좌로 다른애들과 형들한테 돈을 빌려 제 아이디로 토토를 했는데요 충전은 제가 해줬어요 근데 빚이 700으로 늘어나서 결국 엄마한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경찰로 넘어가면 제가 받게되는 처벌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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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좌를 대여하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형등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좌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법토토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불법토토액수가 현저히 높다는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전자금융법 위반일 수 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토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식 토토가 아닌 사설 불법 토토라면 도박방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