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처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제 친구가 제 계좌로 다른애들과 형들한테 돈을 빌려 제 아이디로 토토를 했는데요 충전은 제가 해줬어요 근데 빚이 700으로 늘어나서 결국 엄마한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경찰로 넘어가면 제가 받게되는 처벌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좌를 대여하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형등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좌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법토토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불법토토액수가 현저히 높다는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전자금융법 위반일 수 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토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식 토토가 아닌 사설 불법 토토라면 도박방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