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불법 토토를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친구가 주변사람들에게 수백만원 가량을 빌려갔습니다,

집에 우환이 생겼다는 이유에서요.

그런데 다른 친구에게 들어보니 이 녀석이 빌려간 돈을 모두 불법 토토에 썼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이미 물증도 다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로 지급명령같은것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 중에는 몇백만원씩 되는 돈을 선뜻 빌려준 친구들도 있고 그것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기에 막막한 심정에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바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겠으나 그 친구에게 돈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서 민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이고 차용을 한 경우에는 용도사기로 사기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대여금을 받은 후에 다른 용도 특히 도박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다수가 함께 형사고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