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3기미납후 완납 이거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지요.

Question

말 그대로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렸는데 제가 돈을 내지 않으면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지금 현 계약 해지 요구를 하였더니 3개월 치를 완납을 하였습니다. 미납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미납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내보낼 수가 없는 걸까요. 공과금 밀린 걸로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공과금이나 관리비 이런 거가 미납이 뭐 2개월 3개월이어도 월세가 미납이 아니면 계약 해지 요구사항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 만기가 남았는데 그 안에 또 미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납이 없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미납이 없는 상탠데. 이거 내보낼 수가 없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미납이 해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행사한 게 아닌 이상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월세가 미납되거나 공과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해당 해지권 행사 전에 변제가 되면 행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