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급발진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있는데 왜 국회에서는 급발진 입증을 제조사에서 증명하라는 법을 만들지 않는건가요?? 로비 문제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 현재도 개정을 논의 중이나 주무 부처인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신중히 법안을 살펴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 놓았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원래 민사 소송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며 해외에도 이러한 종류의 법안이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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