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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경운기와 자전거 사고?
한적한 시골길 신호등없는 교차로 음주운전한 경운기가 음주운전하는 자전거의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운전자 듬의 형사행정 처분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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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운기등 농기계는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음주 운전 시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운기와 자전거 모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