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중 시골길에서 경운기와 자전거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요, 경운기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농기계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음주 운전이 적용이 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럐법 제 3조 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하는 것이 끝입니다.
이러한 농기계의 음주 운전이 문제이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