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경조사휴가 관하여 배우자의 출산시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게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김호병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고모두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회하는 사규는 무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경조사 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자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유급휴가 부여로 규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5일만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김민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법정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부여해야합니다.연차와는 별개로,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과 같이 명시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