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음주을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저희동네 아파트 공터에서 학생들이 음주하는것을 보았는데요.미성년자들의 음주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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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음주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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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를 막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뿐,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