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음주을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저희동네 아파트 공터에서 학생들이 음주하는것을 보았는데요.미성년자들의 음주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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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음주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를 막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뿐,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