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궁금한게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를 사용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내부에서는 교칙에 따라 학생의 흡연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