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요즘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궁금한게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를 사용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내부에서는 교칙에 따라 학생의 흡연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술 담배 판매가 문제 되지만 미성년자가 위 유해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