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임대업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옆집에서 저희 가게에 주인 허락없이 옷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몇번이나 옷을 치워달라고 했지만

그때뿐 다시 옷을 걸고 판매를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집에서 저희 가게에 주인 허락없이 옷을 걸고 판매" -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옷을 걸고 판매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형사, 즉 처벌의 문제라기 보다는 영업방해 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옷을 걸고 판매하는 것인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