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엘리베이터 탄 모르는 여성을 야구방망이 휘두르다니 정신병 아닙니까?

Question

요즘 삶에 만족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딘가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다 감수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기의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엘리베이터 탄 모르는 여성을 야구방망이 휘두르다니 정신병 아닙니까? 더구나 이제 20대 청년인거 같은데 참 앞날이 막막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덕합니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텐데. 살인이나 폭행등 강력범죄자에겐 중형을 내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가?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특수 폭행, 상해, 머리 등을 가격한 경우 살인미수 ,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전반적인 형량의 중한 처벌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