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의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엘리베이터 탄 모르는 여성을 야구방망이 휘두르다니 정신병 아닙니까?
요즘 삶에 만족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딘가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다 감수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기의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엘리베이터 탄 모르는 여성을 야구방망이 휘두르다니 정신병 아닙니까? 더구나 이제 20대 청년인거 같은데 참 앞날이 막막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덕합니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텐데. 살인이나 폭행등 강력범죄자에겐 중형을 내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특수 폭행, 상해, 머리 등을 가격한 경우 살인미수 ,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전반적인 형량의 중한 처벌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