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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불법시청시 처벌시준은?
영화나 드라마가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포되어 무료로 시청하는 사이트에 무료시청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근합니다 그런 사이트는 제제를 사이버수사대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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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불법 다운로드 자료 유출 및 공유 등으로 최대 징역 5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불법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공유하는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는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지만 시청을 했다는 이유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처벌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