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글 작성합니다 그 구글에 치면 흔히 나오는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저작권법은 업로더만 처벌 조항이 있는데 시청이나 다운로드는 시청 조항이 없는걸로 알거든요 그럼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포렌식을 했을 때 영화 불법 스트리밍을 계속한 사실이 나오면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불법이라고 다음부턴 보지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의 경우 성립하게 되고 스트리밍 등의 전송 업체는 처벌이 되나 단순 시청자의 경우 전송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운로더의 경우 무단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친고죄인 점에서 역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