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즉시항고는 이유서 20일내에 내도 되는거 맞나요?

Question

대법원 즉시항고는 이유서 20일내에 내도 되는거 맞나요?

대법원 접수 종이 받고 20일내에 이유서 내면 된다는데 확인하고싶어서요 즁요해서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② 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