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문의(5개월근무후 바로 사직서 제출)

Question

5개월간 다니던 직장에서 심한 압박으로 사직을 하고자합니다.

입사시 간단한 행정업무만을 요구하였으나, 상위 책임자가 퇴직하면서 모든 책임을 제게 묻고 사장이 없는것도 만들어 책임 소재를 따지곤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허였으나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한달간의 기간을 두고 사직해야할지요?

아니면 당장 사직서 제출후 수리하던지 말던지 나가도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 →민법 규정

• 바로 무단퇴사 시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손해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일 기준 한달전에 통보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한달 후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 전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 내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