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관들을 탄핵을 하면 어디에서 탄핵 심사를 하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 이례적으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 역시 다른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절차는 대법관이라고 하여 별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행정 각 부의 장 등을 포함하여 모든 탄핵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