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린경우?

Question

얼마전 아이와 남편과 아파트 공동현관 앞쪽에 서서 얘기하다 집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리는순간 쾅쾅쾅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급하게 저와 아이를 막아서고 뒤로 물렸습니다

그때 눈에들어온건 아파트 위쪽에서 벽에 부딪히며 낙하하는 보일러실 방충망이었어요

아찔했습니다

한걸음만 먼저 나갔더라면 아이와 제가 분명 다쳤을겁니다

마침 경비실에도 사람이 없어 제가 급히 핸드폰을 챙기러 집으로 들어간사이 가장 꼭대기층 남자가 내려왔더랍니다

남편이 놀라기도하고 화가나서 뭐하신거냐고 묻자 죄송하다면서 아이 핑계를 대더랍니다

저희 아파트 보일러실도어는 성인도 힘줘서 밀어야하고 2개나 열어야 나갑니다ㅡㅡ

근데 아이가 장난치다가 떨어뜨렸다니요

누가봐도 담배피우려다가 그런것 같더랍니다

그 일이후로 몇일간은 문득문득 아이가 다쳤다면 어쩔뻔했나 화가나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더군요

다치진않았지만 혹시 다시 마주치거나 그 집에서 담배연기가 나온다면 그 양반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차원에서 주의 내지 경고 외 달리 일침을 가할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치료비 등의 손해의 경우에 대해서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하여야 할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침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이전 사고내용 기재하시고, 방충망에 대한 고정장치 확인 및 주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