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사이트 모욕죄, 명예훼손죄 기소유예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죄 성립 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운 게 많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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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고소진행이 많은 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기소처분이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을 만한 사안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익명이라고 하여 모두 기소유예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