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 범죄 형량이 왜이리 적은가요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 범죄 형량이 왜이리 적은가요
산업스파이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에 사돈에 팔촌까지 전재산 몰수하고 추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도 산업스파이들에 대한 형량이 개정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19년 경 개정하여 형량을 중하게 개정한 바는 있지만(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 원 이하 병과,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로 법정형), 이에 대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좀 더 중한 형벌의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