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 CCTV 수사협조 거부해도 되나요?
범죄자 이동 동선에 해당 단독주택 cctv 촬영경로가 겹친다며
단독주택 집주인에게 집 근처를 촬영하는cctv영상 제출요구 받을때, 거부해도 되나요?
귀찮기도 하고 , 해당 범죄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경찰입장에서 협조해주면 좋은거고, 제 입장에서는 굳이 할필요 없지않나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나오기전까지는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법률정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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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요청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됩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이를 확인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