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CCTV 수사협조 거부해도 되나요?

Question

범죄자 이동 동선에 해당 단독주택 cctv 촬영경로가 겹친다며

단독주택 집주인에게 집 근처를 촬영하는cctv영상 제출요구 받을때, 거부해도 되나요?

귀찮기도 하고 , 해당 범죄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경찰입장에서 협조해주면 좋은거고, 제 입장에서는 굳이 할필요 없지않나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나오기전까지는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법률정보를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요청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됩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이를 확인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