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보험 사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더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차량 접촉 사고 보험 사기? 상대측 거짓말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차선 변경 중 상대측이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보험 처리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도로의 지리적 특성상 부득이하게 제가 깜박이를 켠 뒤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했고 (교차로 차선 변경 불가에 대한 과실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어떤 접촉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후방 블랙박스에도 접촉 정황이 없습니다.
충돌음이나 블랙박스 충돌 경고음이 없습니다.
제 차량에는 그 어떤 흠집이나 접촉 흔적도 없고
다만 상대 차량은 해드 라이트가 깨졌으며
범퍼에 검정색 페인트가 뭍었고 (제 차량색 x)
게다가 사고 현장에 깨진 해드 라이트 조각 X
출동한 경찰관도 제 차량에 사고 흔적 발견 X
위와 같은 정황에서 거짓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는 제 과실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제 보험사도 어영부영 그냥 보험 처리를 해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질문 핵심]
상대방을 보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히지만 상대방이 상습범이 아니라면, 고의 입증 등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런 억울한 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 현명할까요? 상대방의 거짓말과 보험 청구에 대응하는 지혜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접촉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보험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완전한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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