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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잠자리103
영특한잠자리10323.10.15

월세집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집은 반지하고, 18평 정도되는 3룸입니다.

현재 이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 받기 전까진 전입 빼지말라고 들어서 아직 안 뺐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중이고, 임대인은 벽지 비용과 베란다 천장(층고 높음) 페인트 곰팡이 제거 비용을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수리비는 100만원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따지니까 법으로 따지자고 하십니다.

입주 때 영상은 찍었지만 유실 됐습니다. (하..)

입주 당시, 벽지나 장판 등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서칭을 해보니 들어올 때 당시 새 것이 아니면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 것을 봤습니다.)

입주 당시 벽지 아랫부분은 곰팡이 제거 흔적이 보였고, 베란다 곰팡이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평소 관리는 잘하는 편이고, 제습기, 환기 등 임차인 의무는 했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한창 비 많이 왔을 때 집에 물새는 영상 및 임대인에게 보낸 대화 내용 캡쳐 한 것 있습니다. (집이 흥건할 정도로 샜습니다.)

누수로 인해 주방 수납장 문이 불어서 하필 짐 정리하다 부셔졌습니다. 그거까지 청구하신다고 하시네요.

사실 입주 때 영상만 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만 유실 돼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임차권등기 신청과 보증금 안 줘서 못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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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은 증거싸움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소송절차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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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서로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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