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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대법원 판결이 바뀔 수 있는걸까요?

대법원까지 판결을 내린 사건의 경우 해당 판결이 변경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을 했으나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에도 그런가요? 만약 변경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린 법관이나 검사 등에는 피해보상이나 징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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