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 기록 삭제? 음주운전으로 취소 되었던 기록도 삭제가 되는것이 특별사면으로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사면으로 가능 한게 무엇인
2015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 사면되면 기록도 전부 삭제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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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전과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집행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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