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으나 이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서 신고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기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합의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만으로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