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의원의 선고 처럼 실형 선고는

Question

최근 명예훼손죄로 실형으로 선고는 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을경우" 이미 선고된 실형은 언제 복역을 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실형선고가 확정되어 곧바로 검사가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이 되어 확정이 되는 시점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항소와 함께 불구속으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