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가압류 해지를 의도적으로 미룬다면
통장 가압류 해지요청을 했는데 상대편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네요..이상황을 어찌 해야 할지요? 법적 해석을 알고 싶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통장 가압류를 해지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미뤘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해지가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며, 만약 해지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4&ccfNo=5&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