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한 아버지가 찾아오면 부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11살쯤 아버지와 절연하고 16년?,17년만에 나타나서 아버지 노릇할려고 하고 큰 다툼을 통해서 다시 5년가량 연락안하다가 최근에 부양관련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지금 가정을 두고 아이까지 키우는 입장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부양의무 안지고 살 수 있는 방법있나요? 글보면 쓰레기 자식 같이 보이실수 있는대. 저희는 학창시절을 아버지없이 어머니가 한평생 일 하셔서 자식 둘 키우시고 저희는 외가댁에 얻혀 살면서 전전긍긍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를 임신하셨을때 내연녀와 눈 맞아서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께 내연녀와 같이 살고 싶다고 허락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와서 용서까지해줬는대 집안 살림 말아먹고 친할아버지가 일궈낸 사업도 술과 여자로 다 말아드셨어요. 술드시면 어머니께 손지껌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결국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법적 이혼 절차에서 무대응하여 판결로 이혼하셨습니다. 긴 잠복이 끝나고 잠시 연락이 다았을때도 여전히 술에 기대어 사시고 재혼한다고 하시더군요. 질색이 나서 연락 끊었습니다. 결국 재혼은 안하고 친할머니께 기대어 사시고 친할머니는 자식인 저보고 어머니와 재혼시키라 그런 소리하시니 유년기 시절부터 지켜본 입장으로 뻔뻔함에 할말이 없더군요.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니 혼자 쓸쓸히 사는게 안타깝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제추측입니다.) 자식가지면 다 이해한다는 어른들에 말씀들이 자식을 가지고 나니 더 이해가 안가더군요. 오히려 악감정이 강해졌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혼자 살면서 부양까지 바란다니…양심이 있으면 자식들은 내버려 두라고 어머니가 매번 말씀하세요 …
이런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가족사지만 이해해주고 옆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그게 항상 걱정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저희 가족에게서 떨어뜨릴 방법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자녀는 민법상 친조간의 부양의무로 부에 대하여도 자신의 능력안에서 2차적 부양의무를 갖기는하나 이를 이행하지않는다고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친족간이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선생님의 그간의 사정 등을 종합했을때 부양의무를 안지셔도 도덕적으로도 누구도 비난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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