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과 연금이 6개월째 밀려있고 급여도 2번 이상 다른 날짜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계약종료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납으로 인한 계약종료 보다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보험료가 미납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계약종료라는 건 없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명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상태인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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