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유가입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나요?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젊은 층들의 국민연금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내고 안받겠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데 자유가입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김대중 정권때 전국민 가입으로 확대시행 된 이유로 자유가입을 일반 서민들은 지금도 많이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자유롭게 가입 탈퇴를 할 수 있으면 현재 탈퇴해서 납입금 일시불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 일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 다 탈퇴해서 가입금 뽑아가면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할 재원이 남아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연금개혁을 하는 길 밖에 없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자유가입 논의는 과거에도 몇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입으로 전환하면 연금 수급의 공정성과 재정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유가입 논의는 향후 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출생률이 더 떨어질지 오를지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유가입 논의는 말 자체를 꺼내기도 어렵게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강제하는걸 보면 잘 알수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도 미래세대에게만 불리하게 설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그 자유가입에 대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가입시 연금 충당과 존폐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인의 선택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시행되거나 정식 논의는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자유가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노후 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미래에는 연금을 납부할 젊은 세대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할 노년층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미래에 받을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연금 개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내가 낸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노후준비 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자유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자유가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유가입을 하게 된다면 아무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의무가입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자유가입 논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 간 부양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입이 선택사항이 되면
연금 재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기여 대비 수익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휴직중일 때엔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한데요. 말씀하신 소득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