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해주면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보통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는 추세인데
실업급여를 해줄 경우에 회사 자체에서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그래서 잘안해주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금은 고용 유지 및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의적인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금 징수,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는 회사의 신용도와 명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번호 오기재로 인한 정정 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실업급여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한 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초 기입 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위의 이유들로 인해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아두고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에 불이익 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지급금(ex.휴업수당 등)처럼 회사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거나, 회사 귀책사유로 간주된다거나 하는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딱리 불이익이랄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