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으로 인한 휴업,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야외 물놀이터 운영요원으로 기간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중 3일을 우천 때문에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자 측은 우천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은 일급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며 아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우천시 휴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급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사실은 카톡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천을 천재지변으로 해석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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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천이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천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려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여름철의 우천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석과 분쟁의 대상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천 등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강우 등 악천우가 있는 경우 근로제공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없더라도 우천으로 인해 휴무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가 와도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