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 외국인 여성 지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오픈카톡으로 전화해서 오늘 이쁘다 그러면서 오늘 어디서 뭐 입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사는곳을 묻고 대답안하니 욕하고 소리지르면 자기가 찾아낼거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캡쳐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신속하게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고소가 가능하나 친구가 대신 고소 대리인이 되기는 어려우나 고발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접근하는 내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구비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라고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