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도난 혹은 점유물이탈횡령 궁금증

Question

제가 급한일이 있어 뜀걸음으로 15걸음가고나서 주머니를 보니 휴대폰이 없어 다시 되돌아갔는데 금세 없어지고 애플 나의 찾기를 통해 봤는데 기기가 삭제가 되어있었습니다

후에 집에 와 통신사를 통해 마지막 위치를 확인했더니 제가 간적이 없는 곳의 위치가 찍혀있습니다

이 경우 도난으로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라면 이는 점유이탈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적어도 질문자님이 떨어뜨린 물건을 누군가 주워서 가져가버린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