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입원중 퇴원요청 법원방문관련

Question

동생이 조현병으로 입원중인데 동생이 빨리퇴원하고 싶어서 법원에 퇴원요청을해서 오늘 재판을 받고왔는데, 4월 9일날 엄마아빠가 출석하여 또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동생은 자살시도로 인해 입원중이고 퇴원을하면 또 자살시도를 할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의사도 6개월연장을 소견서로 낸 상황입니다.

재판이 잘될까요? 당장 퇴원을 하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신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원과정의 적법성과 현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적법하고 입원치료필요성이 있으면 구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 소견서나 당사자 내지 보호자의 진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현재 의사 소견이 그러하다면 보호자의 진술에 따라서 판단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