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알고나서 분풀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다가 체포된 아줌마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염병을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감염병예방법상의 고의로 방역 방해 행위로 보아 처벌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의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