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터에서 ㅈㅇ영상을 사려고했는데 처벌받나요?
인스타에서 돈을 주고 ㅈㅇ영상을 사려고했는데 돈은 보냈고 영상은 안왔어요 근데 상대방이 자신이 받는 처벌이 제가 받는 처벌보다 낮다고해서 저한테 합의금을 받으려하고 부모님 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래요 저는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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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구매하려고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상대방과의 대화를 단절하시고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를 빌미로 합의금조로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