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 청소년 처벌 강도

Question

A라는 청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입니다. 형제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안 A는 불법영상사이트에서 여러 아청물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A는 아청법이라는게 있는줄도 몰랐고 그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후에는 접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어떠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몰라 형사처벌되는 행위인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